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구자근|국민의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보안#조폐공사역할확대#선거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선거용지 제작을 한국조폐공사에 맡겨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조 및 제11조에 공직선거용지 제작을 공공기관의 업무로 추가하고, 투표용지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신뢰 제고와 불법 선거 예방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공급망 의존성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조 및 제11조에 공직선거용지 제작을 공공기관의 업무로 추가하고, 투표용지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신뢰 제고와 불법 선거 예방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공급망 의존성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