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주택·임대
김희정|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악성임대인#주택도시보증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악성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법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공사가 가상자산 계좌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악성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법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공사가 가상자산 계좌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성 임대인 재산을 더 빨리 회수하면 전세보증 기금이 튼튼해져서 앞으로도 보증 서비스가 유지돼요.
악성 임대인 재산을 더 빨리 회수하면 전세보증 기금이 튼튼해져서 앞으로도 보증 서비스가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금융 정보 조회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금융 정보 조회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