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1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CCTV#학생안전#학교폭력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CCTV 설치가 선택이었는데, 앞으로는 교실 외 모든 학교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현재는 학교 CCTV 설치가 선택이었는데, 앞으로는 교실 외 모든 학교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전 초등학교 사건처럼 교사나 외부인에 의한 사고를 카메라로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대전 초등학교 사건처럼 교사나 외부인에 의한 사고를 카메라로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CCTV 영상이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CCTV 영상이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