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퇴직금체불#노후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금을 장부에만 적어두면 됐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실제로 쌓아야 해요.
현재는 퇴직금을 장부에만 적어두면 됐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실제로 쌓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데, 이 법으로 퇴직할 때 돈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전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데, 이 법으로 퇴직할 때 돈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사업주는 과태료 부담이 생겨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주는 과태료 부담이 생겨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