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교통·물류
김상훈|국민의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안전#약물검사#해기사면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해기사와 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해기사와 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투약 상태로 배를 몰아도 측정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마약 투약 상태로 배를 몰아도 측정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투약 선원이 운항하는 배에 탄 승객과 화물이 대형 해상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마약 투약 선원이 운항하는 배에 탄 승객과 화물이 대형 해상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돼, 억울한 거부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 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돼, 억울한 거부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