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1
환경·에너지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기후변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기후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기후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간 80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 안 하는데,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요.
현재는 연간 80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 안 하는데,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주던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 관련 업종 종사자나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주던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 관련 업종 종사자나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결과가 실제로 세금 혜택 축소로 이어질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칠 수 있어요.
평가 결과가 실제로 세금 혜택 축소로 이어질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