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행정·지방자치
정희용|국민의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직불금#공익직불제#국회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 직불금을 받는 전국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 직불금을 받는 전국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불금 5년 계획을 세울 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 후 국회에 보고만 하면 돼요.
현재는 직불금 5년 계획을 세울 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 후 국회에 보고만 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가 간소해져서 농업 지원 계획이 더 빠르게 확정되고 농민들이 제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절차가 간소해져서 농업 지원 계획이 더 빠르게 확정되고 농민들이 제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심의가 빠지면 농업 예산 배분을 국민 대표가 꼼꼼히 검토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회 심의가 빠지면 농업 예산 배분을 국민 대표가 꼼꼼히 검토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