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국방·병무
김태호|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군무원#6·25전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전쟁에 포로로 잡혔던 군무원(군속) 출신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에 포로로 잡혔던 군무원(군속) 출신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만 국군포로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군무원도 포함돼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군인만 국군포로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군무원도 포함돼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간 포로로 고생했는데도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간 포로로 고생했는데도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