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김태호|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확대#군무원포로포함#인도적대우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국군포로 정의를 국군 구성원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무원도 국군포로로 인정되어 포로 대우와 지원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우 확대와 지원 강화로 군무원 가족의 안전과 존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무원도 국군포로로 인정되어 포로 대우와 지원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우 확대와 지원 강화로 군무원 가족의 안전과 존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220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