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사회복지·연금
김재섭|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노인복지#시설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낡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로당 시설보수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로당 시설보수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고 불편한 경로당 환경이 개선돼서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
낡고 불편한 경로당 환경이 개선돼서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지원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지역마다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의무 지원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지역마다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