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김재섭|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시설개선#보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로당 시설보수 비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도입이다.
✅ 제37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보조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다.
✅ 시설 개선으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되고 경로당 이용이 늘어나 삶의 질이 높아진다.
✅ 제37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보조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다.
✅ 시설 개선으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되고 경로당 이용이 늘어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