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행정·지방자치
신동욱|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투표시간 연장#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 특히 사전투표를 활용해온 직장인과 바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 특히 사전투표를 활용해온 직장인과 바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사전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 3일 전 단 하루만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사전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 3일 전 단 하루만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전투표일이 하루로 줄어서, 그날 일정이 있으면 투표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
사전투표일이 하루로 줄어서, 그날 일정이 있으면 투표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투표 기회가 줄어들면 바쁜 직장인·여행자 등 일부 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사전투표 기회가 줄어들면 바쁜 직장인·여행자 등 일부 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