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신동욱|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축소#투표시간확대#참정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1일로 축소하고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6시부터 8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3일 되는 날에 단 하루만 가능하고, 투표시간은 모든 선거에서 6시~8시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 확대와 투표편의 증가를 기대하지만, 사전투표 기회 축소로 상호작용 감소와 정보 격차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