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환경·에너지
김태호|국민의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사유재산권#공원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도립·군립 공원구역 안에 토지나 재산을 보유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국립·도립·군립 공원구역 안에 토지나 재산을 보유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원계획 타당성을 10년마다 검토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주민 재산권까지 함께 살펴봐요.
현재는 공원계획 타당성을 10년마다 검토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주민 재산권까지 함께 살펴봐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원 안에 내 땅이 묶여 있어도 10년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공원 안에 내 땅이 묶여 있어도 10년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검토 주기가 짧아지면 개발 압력이 커져 자연생태계 보전이 약해질 수 있어요.
검토 주기가 짧아지면 개발 압력이 커져 자연생태계 보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