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조은희|국민의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규제#금융소비자보호#정보공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부업자 규제 공백 제거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겸업금지와 총자산한도 적용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공백이 줄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며 감독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대부업자 규제 공백 제거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겸업금지와 총자산한도 적용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공백이 줄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며 감독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8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