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금융·보험
조은희|국민의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폰지사기#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과 저신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과 저신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등록 대부업체가 느슨한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금융위 등록 업체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요.
현재는 지역 등록 대부업체가 느슨한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금융위 등록 업체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폰지사기 같은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폰지사기 같은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강화로 소규모 대부업체가 폐업하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합법적 대출 통로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규제 강화로 소규모 대부업체가 폐업하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합법적 대출 통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