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국방·병무
김태호|국민의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국회보고#유공자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참전용사 등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참전용사 등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보훈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보훈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매년 확인할 수 있어서 유공자 지원이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국회가 보훈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매년 확인할 수 있어서 유공자 지원이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