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지방자치#이해충돌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법 안에 끼워져 있던 지방의회 규정이, 앞으로는 독립된 법으로 분리돼요.
현재는 지방자치법 안에 끼워져 있던 지방의회 규정이, 앞으로는 독립된 법으로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회가 전문 인력과 독립 예산을 갖춰 우리 동네 행정을 더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전문 인력과 독립 예산을 갖춰 우리 동네 행정을 더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과 독립성이 커진 만큼 지방의원의 특권 남용이나 예산 낭비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권한과 독립성이 커진 만큼 지방의원의 특권 남용이나 예산 낭비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