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비지급중단#기여금이자상환#강력범죄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직 중 5년 이상 형 확정 시 기여금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강력범죄 확정 시 기존의 2분의 1 감액 대신 상환과 퇴직급여 비지급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경감과 공공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강력범죄 확정 시 기존의 2분의 1 감액 대신 상환과 퇴직급여 비지급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경감과 공공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