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지원#근로소득공제#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혼인하는 거주자나 그 직계비속의 근로소득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소득세 혜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혼인 시점에 근로소득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혼인 의사 결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혼인 시점에 근로소득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혼인 의사 결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