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공제#소득세#결혼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자녀가 결혼하는 직장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자녀가 결혼하는 직장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혼해도 소득세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결혼하면 소득에서 50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현재는 결혼해도 소득세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결혼하면 소득에서 50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줄어들어 평균 3억원에 달하는 결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세금이 줄어들어 평균 3억원에 달하는 결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커서, 정작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엔 혜택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커서, 정작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엔 혜택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