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김종양|국민의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성강화#수사통보확대#징계시효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임원 선임 금지 3년, 경합벌 분리 선고, 징계시효 10년, 수사 통보 대상 확대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위 억제와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인사 유연성 감소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임원 선임 금지 3년, 경합벌 분리 선고, 징계시효 10년, 수사 통보 대상 확대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위 억제와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인사 유연성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