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행정·지방자치
김종양|국민의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성비위#임원결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기업(버스·지하철·수도 등) 임원이 되려는 비위 전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기업(버스·지하철·수도 등) 임원이 되려는 비위 전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현재는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지하철·수도 같은 공공기관을 더 깨끗한 사람이 운영하게 돼요.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지하철·수도 같은 공공기관을 더 깨끗한 사람이 운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위 기준이 강화돼도 내부 인사 청탁이나 봐주기 문화는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비위 기준이 강화돼도 내부 인사 청탁이나 봐주기 문화는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