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재외거소우편투표#전자투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 우편투표 도입과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기고,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명시하며 우편 시스템과 분리된 명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투표 편의 증가와 전자투표 도입의 법적 기반 마련이 기대되나 비용과 보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기고,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명시하며 우편 시스템과 분리된 명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투표 편의 증가와 전자투표 도입의 법적 기반 마련이 기대되나 비용과 보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