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교육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대학지원#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대학교에 다니거나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과 대학교에 다니거나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말 끝날 예정인 대학 지원 10조원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요.
현재 2025년 말 끝날 예정인 대학 지원 10조원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시설, 연구,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대학 시설, 연구,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다 쓰는 구조라 초등·중학교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다 쓰는 구조라 초등·중학교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