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친환경선박#해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업계 종사자와 수출입 물류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운업계 종사자와 수출입 물류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 자본금이 5조원인데, 앞으로는 10조원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공사 자본금이 5조원인데, 앞으로는 10조원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배 6천 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제 제재를 받아 물류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낡은 배 6천 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제 제재를 받아 물류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이 특정 대형 해운사에 집중될 수 있어요.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이 특정 대형 해운사에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