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행정·지방자치
김종양|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임원결격#낙하산인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후보자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후보자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위로 해임된 사람도 곧바로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임 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재는 비위로 해임된 사람도 곧바로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임 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기관에 성비위·음주운전 전력자가 임원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기관에 성비위·음주운전 전력자가 임원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개모집 없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개모집 없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