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법무·사법
유상범|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취소#검사항고권#영장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피고인과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피고인과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즉시항고로 석방을 지연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 결정대로 바로 풀려나요.
현재는 검사가 즉시항고로 석방을 지연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 결정대로 바로 풀려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이 풀어주기로 해도 검사 항고 탓에 계속 갇혀 있는 일이 없어져요.
법원이 풀어주기로 해도 검사 항고 탓에 계속 갇혀 있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위험한 피의자가 검사의 제지 없이 즉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위험한 피의자가 검사의 제지 없이 즉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