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조세·세금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주식기부#배당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학재단·복지재단 같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기업과,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장학재단·복지재단 같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기업과,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금이 너무 낮아 공익 활동 의무를 채우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부받은 주식의 배당률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배당금이 너무 낮아 공익 활동 의무를 채우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부받은 주식의 배당률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주식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장학금·복지 서비스 같은 공익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와요.
기업이 주식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장학금·복지 서비스 같은 공익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와요.
⚠️
우려할 점은?
배당만 늘고 의결권 제한이 느슨해지면 재벌이 재단을 통해 회사를 몰래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배당만 늘고 의결권 제한이 느슨해지면 재벌이 재단을 통해 회사를 몰래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