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재생원료#친환경생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그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그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활용 원료 사용이 권고 수준인데, 앞으로는 생산 단계부터 순환 원료 사용 원칙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재활용 원료 사용이 권고 수준인데, 앞으로는 생산 단계부터 순환 원료 사용 원칙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생산비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가 사는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 생산비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가 사는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 의무가 아닌 원칙 규정이라 실효성 없이 기업 행정 부담만 커질 수 있어요.
강제 의무가 아닌 원칙 규정이라 실효성 없이 기업 행정 부담만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