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수소차#충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수소차를 사거나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운전자, 그리고 관련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수소차를 사거나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운전자, 그리고 관련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수소차 관련 규정이 일반 배출가스 규정과 뒤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장으로 분리돼 보조금·충전시설 관리가 체계화돼요.
현재는 전기·수소차 관련 규정이 일반 배출가스 규정과 뒤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장으로 분리돼 보조금·충전시설 관리가 체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수소차 보조금과 충전소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전기·수소차 보조금과 충전소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관리 규정이 강해지면서 지원 대상이 까다로워지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조금 관리 규정이 강해지면서 지원 대상이 까다로워지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