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여성·가족·아동
엄태영|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출산비용#공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을 앞두거나 갓 출산한 임산부, 특히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출산을 앞두거나 갓 출산한 임산부, 특히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이 낮아 산후조리원을 포기했던 산모도 국가 지원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기회가 생겨요.
소득이 낮아 산후조리원을 포기했던 산모도 국가 지원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