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국방·병무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보훈의료#공공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병이 생긴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병이 생긴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6개 대도시)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병원(6개 대도시)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제대군인도 멀리 안 가고 동네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제대군인도 멀리 안 가고 동네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공공병원의 예산·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방 공공병원의 예산·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