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박덕흠|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규정#체육단체투명성#선출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회장 결격사유를 법으로 정해 체육단체의 청렴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는 결격사유가 없어 폭력·성범죄 이력도 회장 취임이 가능하나, 이제 법에 규정해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체육인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