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문화·체육·관광
박덕흠|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결격사유#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소속 선수·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소속 선수·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행·성범죄 전력자도 대한체육회장 등에 취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폭행·성범죄 전력자도 대한체육회장 등에 취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과 장애인 선수를 지도하는 단체 수장 자리에 범죄 전력자가 앉는 일을 법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장애인 선수를 지도하는 단체 수장 자리에 범죄 전력자가 앉는 일을 법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결격사유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를 낙마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결격사유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를 낙마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