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박덕흠|국민의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안전한복지시설#결격사유확인주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용된 종사자에 대해 5년마다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5년마다 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인력 운영 부담 증가의 균형이다.
✅ 바뀌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5년마다 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인력 운영 부담 증가의 균형이다.
의안번호: 220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