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단속근거#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약물 영향을 받는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 및 측정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 제4항에 약물 운전 단속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 강화로 약물 운전 예방과 도로 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 제4항에 약물 운전 단속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 강화로 약물 운전 예방과 도로 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