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산업·기업
박성민|국민의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행강제금#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두 법에 중복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두 법에 중복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더 명확해져서 소상공인이 법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더 명확해져서 소상공인이 법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