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기한연장#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의 연속성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의 연속성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