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취득세 감면#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트에서 채소·생선 사는 소비자와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영향받아요.
마트에서 채소·생선 사는 소비자와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 세금 감면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말 세금 감면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통시설 세금 부담이 줄어야 농수산물 가격 안정 사업이 계속 제대로 돌아가요.
유통시설 세금 부담이 줄어야 농수산물 가격 안정 사업이 계속 제대로 돌아가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