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안상훈|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출연금#아동정책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과 출연금 신설로 국가 책임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관명 변경과 출연금 법적 근거 신설로 정책 통합·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통합성과 재정 안정 증가, 국민 신뢰 증가, 단 예산 부담과 행정 집중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관명 변경과 출연금 법적 근거 신설로 정책 통합·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통합성과 재정 안정 증가, 국민 신뢰 증가, 단 예산 부담과 행정 집중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