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여성·가족·아동
안상훈|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국가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 취약계층 아동처럼 국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영향받아요.
아동학대 피해 아동, 취약계층 아동처럼 국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인데, 앞으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정부 지원금 근거도 생겨요.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인데, 앞으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정부 지원금 근거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관 이름에 '국가'가 붙고 예산 근거가 생기면 아동 보호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기관 이름에 '국가'가 붙고 예산 근거가 생기면 아동 보호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고 실제 서비스나 예산이 크게 늘지 않으면 형식적 변경에 그칠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고 실제 서비스나 예산이 크게 늘지 않으면 형식적 변경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