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체육시설안전#가중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체육시설업자까지 확장하고 가중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지정한 체육시설의 업자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학대 발견이 늘고 예방이 강화되나, 지정 대상의 제한성과 행정 부담, 잘못된 신고 위험도 있어 신중한 실행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체육시설업자까지 확장하고 가중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지정한 체육시설의 업자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학대 발견이 늘고 예방이 강화되나, 지정 대상의 제한성과 행정 부담, 잘못된 신고 위험도 있어 신중한 실행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