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여성·가족·아동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체육시설#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축구교실·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강사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 축구교실·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강사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포함돼요.
현재는 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다니는 스포츠 교실에서 학대가 발생해도 신고 없이 묻힐 위험이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스포츠 교실에서 학대가 발생해도 신고 없이 묻힐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만 해당돼 지정받지 않은 체육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만 해당돼 지정받지 않은 체육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