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신분증#위변조처벌#전자정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체계와 법적 효력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기관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위변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부정행위가 줄며 국민 편의가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기관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위변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부정행위가 줄며 국민 편의가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