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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원·직원의 법위반 및 직권남용에 대한 신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급 선관위 위원·직원이 직무 수행 중 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율 강화로 남용 억제와 신뢰 제고에 기여하지만, 행정집행의 과도한 형사화와 조사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