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주호영|국민의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 분기 신용공여계약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해당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 분기 해당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안내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권리 강화와 금리인하 요구의 실현 가능성 증가, 안내 표준화로 비교 쉬워지는 효과가 예상되나 비용과 부담은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 분기 해당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안내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권리 강화와 금리인하 요구의 실현 가능성 증가, 안내 표준화로 비교 쉬워지는 효과가 예상되나 비용과 부담은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