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박성훈|국민의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규제완화#처벌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가취소의 강도에 비례한 처벌과 무허가 영업 중복 처벌을 정비하는 법안이다.
✅ 영업정지 명령 위반의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 후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 투자 증가와 규제 완화로 소금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영업정지 명령 위반의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 후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 투자 증가와 규제 완화로 소금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