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광고#동물의료#광고심의위원회
AI 요약
✅ 동물병원 광고의 거짓 표시를 금지하고 광고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한다.
✅ 의료광고 규제 체계를 동물의료 분야에 적용해 사전 심의와 위원회 운영으로 관리한다.
✅ 거짓 광고 감소로 신뢰 증가, 비용 증가 및 심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
✅ 의료광고 규제 체계를 동물의료 분야에 적용해 사전 심의와 위원회 운영으로 관리한다.
✅ 거짓 광고 감소로 신뢰 증가, 비용 증가 및 심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