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주호영|국민의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신용협동조합#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이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존재를 대출자와 계약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은 매 분기 대출계약 체결 대상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조합의 안내 차이가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은 매 분기 대출계약 체결 대상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조합의 안내 차이가 줄어든다.
의안번호: 22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