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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은행이 신용공여계약 체결 의사를 가진 자와 체결자 모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매 분기 고지하도록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용공여계약 체결 전후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분기별 고지를 의무화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알림 확대는 소비자 재정 부담 경감과 은행 간 경쟁 촉진 기대지만 안내 비용 증가와 이행 지연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