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국방·병무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국가첨단전략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공계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공계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이 병역지정업체가 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AI·반도체 대기업도 산업기능요원 자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기업이 병역지정업체가 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AI·반도체 대기업도 산업기능요원 자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공계 청년이 군 복무 대신 첨단기업에서 일하며 경력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요.
이공계 청년이 군 복무 대신 첨단기업에서 일하며 경력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려 기존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려 기존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