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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병역지정업체를 AI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확대로 지정 의무화하고, 대기업에 일정 비율 의무와 연구인력 특례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첨단산업 업체를 병역지정에 포함하고, 산업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의무 비율과 전직·편입 특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수 연구인력의 안정적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고용 부담 증가와 공정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