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개정#직무감찰예외#선거관리위원회독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 예외로 두어 감사원과의 충돌을 차단하는 것이다.
✅ 또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지위를 법령으로 명시하려는 취지이다.
✅ 제24조제3항의 개정으로 선관위 직무감찰 대상이 제외되어 갈등이 원천 차단된다.
✅ 또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지위를 법령으로 명시하려는 취지이다.
✅ 제24조제3항의 개정으로 선관위 직무감찰 대상이 제외되어 갈등이 원천 차단된다.
의안번호: 220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