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4-07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이수진|더불어민주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피해구제#추모회복#진상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29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추모 및 회복 지원을 체계화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절차를 설치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절차를 설치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