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백종헌|국민의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신고#전자심사#안전성과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량 견본품 반입조차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강관리용품 편입으로 증가하는 수입건을 대비해 수입신고를 전자심사로 자동 처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품질 관리와 규제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증가하는 수입량으로 인력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