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강대식|국민의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비용#상환#제3사관학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3사관학교 생도가 3학년 이수 후 본인 사유로 퇴교 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 내용은 제10조 신설로 퇴교 시 환수 범위와 상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퇴교 억제와 재정효율 향상을 기대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인재유출 등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 내용은 제10조 신설로 퇴교 시 환수 범위와 상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퇴교 억제와 재정효율 향상을 기대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인재유출 등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