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사관학교#퇴교비용환수#군장교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 사유로 육군3사관학교를 그만두는 생도가 영향을 받아요.
개인 사유로 육군3사관학교를 그만두는 생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중에 그만둬도 국가 지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학비·급여 등 1억 원 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도중에 그만둬도 국가 지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학비·급여 등 1억 원 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훈련받다가 본인 사정으로 나가면 국민 돈을 그냥 가져가는 셈이라, 이제는 그 돈을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훈련받다가 본인 사정으로 나가면 국민 돈을 그냥 가져가는 셈이라, 이제는 그 돈을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본인 사유와 불가피한 사유의 경계가 모호해서, 억울하게 큰 빚을 떠안는 생도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 사유와 불가피한 사유의 경계가 모호해서, 억울하게 큰 빚을 떠안는 생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