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너지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설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장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이용권의 한정 대상을 해제하고 모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에너지 보장을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운용의 도전이 따라올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이용권의 한정 대상을 해제하고 모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에너지 보장을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운용의 도전이 따라올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