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사회복지·연금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에너지급여법안
#에너지급여#저소득층#에너지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가스 요금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가스 요금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바우처로 일부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급여를 받아요.
현재는 에너지바우처로 일부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급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겨울 난방비·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늘어나요.
겨울 난방비·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면 지원이 끊길 수 있어서, 취약 계층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어요.
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면 지원이 끊길 수 있어서, 취약 계층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