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에너지급여법안
#에너지복지#수급권자#정보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급여를 저소득층에 제공하고, 관리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정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급여 대상과 지급기준, 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과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급여 대상과 지급기준, 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과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