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이달희|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사무이양#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이양·위임 확대와 지원 체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이양·위임 체계와 지원 의무를 확대하고, 해산 시 환원 및 의정비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지역 간 협력 촉진, 예산 심의 기한 규정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성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이양·위임 체계와 지원 의무를 확대하고, 해산 시 환원 및 의정비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지역 간 협력 촉진, 예산 심의 기한 규정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성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