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국유재산#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을공동체가 국유지를 빌리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싸게 빌릴 수 있어요.
현재는 마을공동체가 국유지를 빌리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싸게 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국가 땅이나 건물을 저렴하게 빌려 마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국가 땅이나 건물을 저렴하게 빌려 마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의계약 방식이라 심사 없이 특정 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수의계약 방식이라 심사 없이 특정 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