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국유재산특례제한법#수의계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공동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표 219호 신설과 함께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허용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이 개선되나, 재산 유용의 남용 방지와 감독 강화를 필요로 한다.
마을공동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표 219호 신설과 함께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허용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이 개선되나, 재산 유용의 남용 방지와 감독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의안번호: 2208550